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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‘尹·韓 감찰’ 박은정 해임 취소 판결… “잘못 있지만 해임은 과해”_蜘蛛资讯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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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자료를 윤 전 총장 감찰기록에 넣도록 했고,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자료에도 일부 내용을 담았다.감찰보고서 수정 지시도 문제가 됐다. 박 의원은 이정화 검사에게 윤 전 총장의 이른바 ‘재판부 분석 문건’ 작성 지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서에서 빼라고 지시했다. 이후 해당 부분이 빠진 보고서가 2020년 11월 16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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